1. 서 론
2. SDG 6.5.1의 목적과 참여 국가 현황
3. 세계 이행 수준 통계 분석
3.1 지역별 격차
3.2 소득수준별 이행 편차
3.3 점수대별 분포 및 이행 속도
3.4 글로벌 이행 촉진을 위한 정책 논의
4. 우리나라의 이행 결과
5. 주요 국가와의 비교 및 SWOT 분석
5.1 주요 국가와의 비교
5.2 우리나라 통합물관리의 SWOT 분석
6. 결 론
1. 서 론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란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글로벌 의제이며, 2030년까지 모든 인류의 지속 가능한 삶의 질 향상과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제6목표(SDG 6)는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 보장 및 지속가능한 관리”를 핵심으로 하며, 안전한 식수 접근성, 위생시설 확보, 수질 개선, 효율적 물 사용, 수생태계 보호 등 다양한 세부 지표를 포함한다. 그중 SDG 6.5는 “2030년까지 모든 수준에서 통합물관리(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IWRM)를 이행하고, 필요에 따라 국경 간 협력까지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SDG 6.5.1이 개발되었다(UNEP 2018; 2021).
SDG 6.5.1 지표는 각국의 IWRM 이행 수준을 0~100점의 척도로 계량화하였다. 단순한 수질·수량의 관리 차원을 넘어, 정책·법·제도·참여·재정·기술을 통합적으로 진단하는 평가 체계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국제 보고용이 아닌, 국내 물관리 정책의 실행력, 행정 효율성, 사회적 수용성을 가늠하는 지표로도 활용가능하다.
통합물관리는 전통적으로 수행해 온 분절적(分節的) 물관리 체계를 극복하고, 유역 단위에서 수자원·수질·생태·재해 등 모든 요소를 통합적(統合的)으로 고려하는 접근 방식이다. 유엔은 이를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형평성, 생태적 지속가능성”의 균형을 도모하는 핵심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과도 밀접한 연계를 가진다. 특히 물은 식량안보, 에너지 전환, 생태계 회복, 도시화 대응 등 다양한 SDG 목표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IWRM은 단일 부문 정책을 넘어서는 복합적 플랫폼의 성격을 갖는다(UNEP, 2018; 2021).
우리나라는 2018년 ‘물관리 일원화’를 통해 기존 국토부에서 관할하던 수량을 환경부가 수질 및 수생태와 통합하여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였고, 2021년에는 ‘제4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를 운영하며, 다부처 조정과 민관 협력의 틀을 정비하였다. 하지만 통합물관리는 여전히 현재진행중이며 손에 잡히는 성과를 찾아내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본 연구는 최근 발간된 UN 보고서(UNEP, 2024)에 나타난 SDG 6.5.1 지표를 분석의 중심 축으로 삼아, ① 국제적 이행 동향 분석, ② 우리나라의 연도별 점수 변화 및 구조적 특성 평가, ③ 범주별 비교 및 SWOT 분석, ④ 정책 제언 도출을 통해 한국의 통합물관리 거버넌스를 진단하고자 한다.
2. SDG 6.5.1의 목적과 참여 국가 현황
SDG 6.5.1 지표는 지속가능발전목표 6.5번 하위 목표(“2030년까지 모든 수준에서 통합물관리를 실행하고, 필요 시 국경 간 협력 포함”)의 이행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정량적 평가 지표이다. 이는 각국의 통합물관리 실행 정도를 자가(自家) 평가 방식으로 점수화하여, 국가별 이행 현황을 비교하고 진척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해당 지표는 UN-Water와 UNEP-DHI의 주관 아래 3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다.
SDG 6.5.1은 단순한 ‘물 공급’ 또는 ‘수질 관리’ 수준의 지표가 아니라 법·제도·기관·참여·재정·기술 등을 통합적으로 진단하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33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항목들은 다시 다음의 4개 핵심 범주(category)로 구분된다(Table 1).
Table 1.
Essential categories and indicators of SDG 6.5.1
각 항목은 0점(전무)부터 100점(완전 이행)까지 자가 평가되며, 33개 항목의 평균값이 해당 국가의 총점으로 집계된다. UN-Water는 각국에 대해 “협의 기반 자가 평가”를 요구하며, 정부, 전문가, 학계, NGO, 지역 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워크숍 또는 평가회의를 통해 점수를 산정하고, 그에 대한 정성적 설명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한다.
2023년 기준으로 SDG 6.5.1 평가에는 전 세계 193개 UN 회원국 중 191개국이 참여하여, 글로벌 참여율 99%를 기록하였다. 각국은 보고서를 UN-Water의 온라인 포털에 제출하며, 이후 전 세계 평균, 지역별 평균, 소득수준별 분포, 시계열 변화 등을 포함한 글로벌 상태 보고서(Global Status Report)가 발간된다(Statistics Korea, 2023). 특히 SDG 6.5.1은 다른 SDG 목표들과 밀접한 상호 연계성을 가지며, 이른바 SDG 넥서스(Nexus) 전략의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SDG 6.5.1은 SDG 6의 내부 지표일 뿐 아니라, 타 분야 SDG 목표 이행의 기반 인프라로서 기능하며, 물 관련 투자의 정책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수단이 된다. 나아가, 최근 UN-Water와 세계은행(World Bank), GEF (Global Environment Facility) 등 국제기구는 SDG 6.5.1 지표를 활용한 국가 물관리 평가 플랫폼 구축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물 관련 국제협력 및 재정 지원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려고 한다.
3. 세계 이행 수준 통계 분석
SDG 6.5.1 지표는 2017년부터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정기적(3년 주기)으로 실시되어 왔으며, 현재까지 2017년, 2020년, 2023년 총 세 차례의 평가 결과가 공개되었다. 그만큼 연차가 짧고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되었냐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각 평가에서는 전 세계 국가들이 자국의 통합물관리 이행 수준을 자가 평가하고, 범주별 세부 문항(총 33개)에 대한 점수를 부여하여 전체 평균 점수를 도출하게 된다.
세 차례 평가의 세계 평균 점수의 경우 2017년은 49점, 2020년은 54점, 2023년은 57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적으로 보면 6년간 평균 8점 상승, 즉 연평균 약 1.3점의 증가를 보여주는 점진적 개선 흐름이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세는 단순히 ‘세계 평균’으로 단정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으며, 국가 간, 지역 간, 소득 수준별로 매우 큰 편차가 존재한다.
3.1 지역별 격차
유엔 보고서(UNEP, 2021)에 따르면, 유럽과 북미,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일부 국가는 2023년 기준 평균 80점 이상을 기록하며 ‘상위 그룹(High to Very High)’에 해당한다. 이들 국가는 이미 수십 년간의 수자원 정책 경험과 법제도, 기술 인프라, 예산 집행 역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시민 참여 기반 역시 체계화되어 있다.
반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평균 점수는 35~50점대 수준이며, 남아시아, 중동·북아프리카, 중남미 일부 국가들 역시 60점 미만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낮은 점수는 단지 제도 부재만이 아니라, 행정 역량, 재정 기반, 데이터 시스템 부족, 정치 불안정성 등 복합적 원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물 스트레스(water stress)가 높은 지역과 가뭄, 홍수 등 재해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국가일수록 IWRM의 실행 기반이 가장 부족하다는 점이 드러난다.
3.2 소득수준별 이행 편차
세계은행(World Bank)의 국가 소득 분류에 따른 SDG 6.5.1 점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경향을 보인다. 고소득 국가는 평균 81점, 중상위 소득 국가는 평균 67점, 중하위 소득 국가는 평균 54점, 그리고 저소득 국가는 평균 41점을 획득했다. 이 수치는 물관리 정책의 이행 능력이 각국의 경제적 여건 및 행정 인프라 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3.3 점수대별 분포 및 이행 속도
2023년 평가 기준, 참여국 191개국 중 91점 이상 (Very High)은 26%, 71-90점 (High)은 28%, 51-70점 (Medium)은 24%, 30-50점 (Low to Medium-Low)은 18%, 30점 미만 (Very Low)은 4%로 나타났다. 이는 상위권 국가와 하위권 국가 간의 격차가 뚜렷하며, 평균만으로는 세계 이행 수준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특히 60점 미만 국가가 전체의 40%에 달한다는 점에서, IWRM의 보편적 이행이라는 SDG 6.5의 핵심 목표는 아직 먼 과제임을 알 수 있다. UN-Water는 2023년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이행 속도로는 전 세계가 SDG 6.5.1 목표점수(90점)에 도달하는 시점이 2030년이 아닌 2049년이 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지속 가능한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 도입뿐만 아니라, 예산 확보, 기술 협력, 참여 구조 정비 등 이행력 강화 중심의 정책 개입이 필수임을 강조하고 있다.
3.4 글로벌 이행 촉진을 위한 정책 논의
현재 국제사회는 IWRM 이행 촉진을 위해 기후변화 적응 투자와 IWRM 연계 강화, 저소득국 기술·행정 역량의 향상을 위한 국제 원조 확대, 지역별 모범 사례 공유 플랫폼 강화, 성과 중심 평가 체계로의 전환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SDG 6.5.1의 단순한 지표화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실행력을 높이는 구조적 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특히 작은 나라 또는 내륙 개도국의 경우, 자체 수자원 관리 역량을 넘어서는 국경 간 협력, 유역 간 공동관리, 국제기술 이전 등의 다자간 협력이 주요 이행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4. 우리나라의 이행 결과
우리나라는 SDG 6.5.1 이행 평가에 2017년부터 참여하였으며, 세 차례의 보고를 통해 일관된 점수 향상을 보였다. 초기 점수는 2017년 68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출발하였으며, 2020년에는 76점, 2023년에는 81점을 기록하였다. 이는 총 13점의 상승으로, 세계 평균 상승폭(8점)을 상회하는 성장이다. 이와 같은 점수 상승은 물관리 일원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유역물관리위원회 운영 등 주요 정책 제도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SDG 6.5.1 이행 점수는 4개 범주별로 다음과 같은 세부내용을 포함한다(Table 2).
Table 2.
South Korea's SDG 6.5.1 scores by category
이러한 수치는 한국이 법·제도 정비에 있어서는 매우 성공적이었음을 보여주나, 물관리의 실행 주체인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 및 재정 독립성 확보가 뒤따르지 않으면 실질적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도 시사한다. 특히, 유역 단위 통합 물관리 실행을 위한 예산의 지방 분권화, 지방정부 간 재정 형평성 확보, 유역 수요 기반 맞춤형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ICT 기반의 수문정보 통합체계, 홍수·가뭄 예보 플랫폼, 수자원 조사 기반 데이터베이스 등이 잘 구축되어 있다. 그러나 각 분야별로는 잘 구축되어 있는 기술이 통합물관리 관점에서 활용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또한, 수집된 데이터의 활용 범위가 중앙정부 중심으로 제한되어 있고, 지방정부나 민간의 접근성 및 해석·활용 능력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지자체의 물관련 인력은 매우 부족하며 당분간은 현 상태가 유지될 것이기에 빠른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 측면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SDG 6.5.1의 한국 내 이행에 있어 가장 큰 구조적 약점 중 하나로 지목된다. 현재 물 관련 재정은 환경부 소속의 특정 회계(예: 하수도 사업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통합재정전략이 유역별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 민간의 재정 참여(예: PPP 모델), 국제기금(GCF 등)과의 연계성도 제한적이다.
5. 주요 국가와의 비교 및 SWOT 분석
우리나라의 SDG 6.5.1 총점은 2023년 기준 81점으로, 글로벌 평균(57점)을 크게 상회하며 상위권 국가로 분류된다(Tables 3 and 4). 그러나 이 점수는 일본(95점), 프랑스(90점), 싱가포르(89점) 등 통합물관리 선진국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며, 인도(75점), 케냐(49점) 등 중진국 또는 개도국보다는 높은 단계에 있다. 이러한 수치는 우리나라가 IWRM 제도 정비와 정책 수립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실행력과 재정 운용, 참여적 거버넌스 부문에서 개선 여지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Table 3.
Scores of SDG6.5.1 in major 20 countries
Table 4.
Score range and explanation
5.1 주요 국가와의 비교
일본은 2023년 기준 95점을 기록하며, IWRM 전 영역에서 최고 수준의 이행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재정 자립도와 지방정부의 물관리 역량이 높고, 강력한 법·제도와 수자원 데이터 시스템, 시민 참여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하천시설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하천공단이 존재하나 우리나라에는 이와 같은 조직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프랑스는 유럽연합의 물관리 지침(WFD)에 따라 유역 기반 정책과 예산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과 NGO의 제도적 참여가 활발하다.
싱가포르는 도시국가 특성을 바탕으로 물 재이용 기술, 수자원 확보, 스마트 수도 관리 등 기술 기반의 IWRM이 뛰어나며, 이행 점수는 89점으로 높다. 그러나 싱가포르의 경우 국토면적이 매우 작은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롤모델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인도는 75점으로 계획 수립 및 법제도 정비는 진행되고 있으나, 광대한 영토와 불균형한 지방정부 역량으로 인해 실행력과 재정 운용에서 격차가 존재한다.
케냐는 49점으로 제도 수립은 초기 단계이며, 재정 부족과 기후위기로 인한 물 재해 대응의 어려움이 크다.
이처럼 선진국은 전반적으로 모든 범주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보이며, 실행과 제도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제도 부문(정책·법률·계획 수립)에서 100점을 받은 반면, 재정 부문(68점)과 지방 실행력에서는 중간 수준에 머물러, 비대칭 구조를 보인다.
5.2 우리나라 통합물관리의 SWOT 분석
SWOT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의 강점은 주로 법·제도 정비 완료와 수문정보 시스템 구축에 있다. 약점은 재정 구조의 중앙 집중화와 지방정부의 실행력 부족에 있으며, 기회요인으로는 디지털 전환 기술 기반이 강하다는 점과 WEFE (Water Energy Food Ecosystems) 넥서스 연계를 들 수 있다. 위협요인으로는 기후 위기에 따른 재해 리스크 증가와 수도권-비수도권 간 물관리 격차가 크다는 점이다. 이러한 분석은 우리나라가 SDG 6.5.1의 최종 목표(90점 이상) 달성을 위해 어떤 영역에 우선 자원을 투자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타를 제공한다. 특히, 향후 SDG 지표 보고가 단순 보고 차원을 넘어서 성과 기반 물관리 체계 정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재정분권, 지방 실행력 강화, 참여 구조 내재화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유역물관리 체제의 도입 후 실질적 이행의 어려움 등이 반영된 통합물관리 이행 과정의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Table 5).
Table 5.
SWOT Analysis of Korea’s SDG 6.5.1 Implementation
6. 결 론
SDG 6.5.1 지표는 물관리의 정성적·정량적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국제적 기준으로서, 통합물관리의 제도화, 이행, 평가의 전 과정을 정량적 지표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 지표를 활용하여 세계적 이행 동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지표 진척과 구조적 특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제도 정비 측면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으나, 지방정부의 실행 역량 강화, 재정 구조 다변화, 참여 거버넌스의 내재화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 SDG 6.5.1 지표는 세계적으로도 이행 속도가 느리며 2030년 목표 달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 성과주의가 아닌 중장기 전략 수립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물관리의 수준을 단순한 점수로 표현하는 것은 그 성과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는 이견도 많다. 그럼에도 이러한 지표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에 통합물관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경주한다면 대내외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